1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토지들이 임야 내지 농지이고, 조성하려는 공장부지 면적 등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인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펴보면 토지들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106-4 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공구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위 공장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199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새로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5. 내지 같은 해 6.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2. 3.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09,141,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0,004,63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1996. 6. 1.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 3.경 인근 주민들이 토사유출문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및 그 보상문제로 1997.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공사를 재개하여 1998. 11. 30.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2. 3.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나 IMF 및 위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의 발생으로 1999. 6. 18.경에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26.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0. 10. 19.경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형질변경의 개시로 보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질변경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악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진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가 1991. 8. 14. 경기도 고시 제319호로 화성군 태안읍, 봉담면 일대에 대하여 태안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1993. 8. 30.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화성태안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으로 원고의 기존 공장부지인 위 병점리 106-4 토지가 일반주거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위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199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전할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5. 내지 같은 해 6.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상에 건축면적 10,548㎡의 공장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6. 5. 22. 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번 기재 토지들 전체 면적 38,480㎡ 중 19,687㎡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5. 19. 농지인 같은 목록 제4 내지 7번 기재 토지들 전체 면적 8,820㎡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997. 3.경 인근 주민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유출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1997.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측으로부터 공사중지 요구를 받고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공사를 재개하여 1998. 11. 30.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고서 1998. 12. 3.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998. 10. 20.경 위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일부와 그 안에 있던 기계류 등이 손상되어 약 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피해복구작업 등을 하는 등으로 1999. 6. 18.경에야 이르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2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0. 10. 19.경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 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농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신축하였더라도 원고가 취득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임야 내지 농지이고, 조성하려는 공장부지 면적 등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인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지만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공사중지 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위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약 5개월 가량 위 공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게 된 점, 그런데 그 당시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데다가 기존 공장에 화재의 발생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어 그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하느라고 새로운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 늦여졌고, 그로 인하여 공장신축공사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이후 3년 6개월 정도 도과한 후에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