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의 취득 후 1년 내에 임야를 사업목적인 채석지로 사용하지 못한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2) 부칙 제5조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개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액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채석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9. 14.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산 118 임야 51,570㎡, 같은 리 산 119 임야 17,058㎡ 및 같은 리 산 120 임야 17,455㎡ 합계 86,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9. 10. 1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금 228,370,139원에 대하여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35,625,73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3,265,6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야를 지목 변경 없이도 채석허가 등을 받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골재채취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 회사는 채석장 단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1995. 4.경부터 다른 채석업체 3곳과 공동으로 채석장 단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채석업체 2곳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있던 중, 기존의 석산이 거의 개발완료단계에 이른데다가 선송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기에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공동사업자를 물색하다가 우선 단독으로 석산개발을 시작하기로 하고 1997. 4.경 채석허가를 받기 위하여 선송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석산개발을 적극 권유하던 일부 주민들이 선대묘소가 이 사건 임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 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허가신청서 접수조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부당성에 대한 끈임 없는 비판에 따른 반성적인 고려에서 결국 2000. 12. 29. 법률 제6312호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그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취득세액은 현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투기목적과 무관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물건의 시가를 초과하는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은 임야로서 그 후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 회사는 골재채취업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뿐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4항소정의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2호 소정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목적인 채석의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호 본문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정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997. 4.경 채석허가를 받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소외 이원규 등 선송리 거주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 선대분묘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피고에게 채석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임야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서 채석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피고에게 채석허가신청 조차하지 아니한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채석허가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신청 및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채석허가신청 조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채석허가신청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임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야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달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채석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후 1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업목적인 채석지로 사용하지 못한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제112조 제2항 제6호를,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제84조의 4를 각 삭제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그 부칙 제5조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개정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 회사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액이 현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장부가액인 금 228,370,13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현재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이 사건 취득세액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