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8. 9. 시행된 규칙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의 설치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토지상에 편익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1996. 12. 21. 사업목적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북 고령읍 고아리 96-19 대 219㎡, 같은 리 108-1 답 261㎡, 같은 리 108-2 답 528㎡, 같은 리 127-1 답 778㎡, 같은 리 127-5 답 42㎡, 같은 리 141-1 답 95㎡ 및 126-9 대 63㎡ 합계 1,9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금 602,342,000원에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제6호,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금 602,342,000원에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다가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57,824,83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5,300,6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99. 8. 9.부터 시행된 별지 7.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에 따라 진출입 및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법령상의 장애로 인하여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호윤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1999. 1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881㎡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유통마트)의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고, 그 무렵 위 지상에 연면적 407.15㎡의 하나로마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와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쳐 두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같은 리 108-2 및 같은 리 141-1 각 토지는 남동쪽으로 왕복 2차로의 국도 26호선과 연접하면서 규칙 제6조 제3호 [별표 4] 소정의 교차로의 영향권(70m)으로부터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45m)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주변여건상 위 국도 이외에는 달리 다른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9. 12. 7.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 유통마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 및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3. 위 같은 리 108-2 및 같은 리 141-1 각 토지는 점멸신호등이 운용되는 교차로의 영향권 및 제한거리 안에 위치하여 점용허가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시 원고의 질의에 의하여 같은 달 1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더 이상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0. 10. 12. 이 사건 각 토지를 고령군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금 480,8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한편, 소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여 산하 기관에 시달한 도로업무통합지침 중 1995. 10. 1.부터 시행된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연결로 등 접속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허가신청서류 및 도면작성요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면서, 허가시 유의사항 중 연결허가를 피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연결지점이 평면 및 입체 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 안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 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의 유발우려가 있을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별지 3.

구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별지 4.

구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 제3항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일응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은 위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내용 면에 있어서도 “연결지점이 평면 및 입체 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 안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 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의 유발우려가 있을 때”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제한거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의 설치허가가 반드시 불가능하게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도로법령 및 설치기준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의 편익시설 신축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위 설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위 도로법령 및 설치기준을 충분히 조사․검토한다는 것이 원고의 일상적․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기준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으며, 반면에 1999. 8. 9. 시행된 규칙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의 설치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편익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이후에 시행된 규칙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