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절차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수원시 고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주택건물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에만 연면적에 따른 누진적인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9. 5. 1.(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48 소재 엘지(LG)빌리지 82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각 1구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다만,

원고 김경자,

김오섭은 각 그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1999. 6. 4. 1999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로 각 1,486,670원, 도시계획세로 각 117,030원, 공동시설세로 각 70,620원, 교육세로 각 297,330원을 각 부과하였다{다만, 피고가

원고 김경자,

김오섭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은 위 각 세액의 2분의 1이다(십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6의 규정과 경기도지사의 1999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1998. 12. 26. 1999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수원시 고시 제1998-177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는 ㎡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6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하여 건물의 ㎡당 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면적(㎡)과 가감산율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고층건물, 대형건물, 특수건물,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 가감산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용면적이 넓을수록 고율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및 차고, 지하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산율이 적용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구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당 금액을 금 151,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용도에 따라 전용면적 229.82㎡, 공유면적 21.82㎡, 지하실(차고 제외) 22.76㎡, 지하차고 51.53㎡로 나누어 각 그 면적에 위 ㎡당 금액과 용도별 가감산율{전용면적 : 1.4, 공유면적 : 1(없음), 지하대피소 : 0.8, 지하차고 : 0.5}을 곱하여 용도면적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1구의 시가표준액을 금 58,517,181원으로 산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수원시 고시 제1998-177호)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표준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시 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그에 따른 수원시 고시의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1㎡당 기준가격에 연면적에 따른 누진적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중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고, 셋째,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의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서울과 지방간의 실제 가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넷째, 상가건물과는 달리 주택건물에 대하여만 이중으로 누진율을 가산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감산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된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제6260호, 2000.2.3>

③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0. 12. 29>

○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1999. 12. 23. 99헌가2)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절차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수원시 고시의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둘째,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정한 이외에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수원시 고시의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누진적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누진세율 이외에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누진적인 가감산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부족현상, 주택의 열악한 수급상황,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집중, 무주택자의 상대적 소외감,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조세정책적 요인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 누진적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들의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주택건물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에만 연면적에 따른 누진적인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둘째 및 넷째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서울 소재 아파트들의 시가가 수원시 소재 이 사건 아파트 보다 훨씬 고가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시가라 함은 건물가액과 아파트 부지에 관한 권리(대지권)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건물가액은 그 건물신축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지방에 따른 격차가 크게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시가가 지방간에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아파트 부지의 가액에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이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지방간의 아파트 시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원고들의 위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