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30.경 피고를 경유하여 1999. 8. 10. 경기도북부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북부출장소장은 1999. 9. 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1999. 9. 6.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후 1999. 12. 3.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6.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7 잡종지 1389.6㎡(“이 사건 토지”), 1998. 12. 10. 위 잡종지 지상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237.45㎡, “이 사건 건물”)을 각 취득하고, 1998.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5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각 신청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8. 3. 9. 조례 제279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구 주차장법(1999. 2. 8.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①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그런데 1999. 5.경 경기도북부출장소 종합감사 결과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자, 피고는 1999.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7,050,500원, 농어촌특별세 4,705,050원, 등록세 39,033,380원, 교육세 7,806,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30.경 피고를 경유하여 1999. 8. 10. 경기도북부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북부출장소장은 1999. 9. 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1999. 9. 6.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후 1999. 12. 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0. 3.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4. 26.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 7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내용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제8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9. 9. 6.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0. 3. 10. 비로소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지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관계법령의 내용
㈎ 지방세법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81조【행정소송】①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관계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1. 6. 28.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지방세법 제81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 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00바30)을 하였다.
⑶ 헌법재판소의 2000바30 위헌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를 제외하고 지방세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나머지 규정들만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위
헌법재판소 2000바30 결정 참조).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0두2662 판결 참조).
⑷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9. 9. 6.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90일 내인 1999. 12. 3.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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