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그런데 피고는 1999. 5.경 경기도북부출장소 종합감사 결과 원고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자 같은 해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47,050,500원, 농어촌특별세 금 4,705, 050원, 등록세 금 39,033,380원, 교육세 7,806,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 고양시장을 경유하여 경기도북부출장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 신청이 기각되었고, 같은 달 6.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0. 3. 10. 비로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6. 위 심사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2, 갑3, 4, 갑12의 1, 2, 갑13의 1, 2, 3, 을1의 1 내지 6, 을2의 1 내지 4, 을3의 1, 2, 3, 을4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통지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택일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게 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통지문(갑2의 1)에 의하면 “이번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면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경우를 괄호로 구분․대응시켜 각각의 불복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접수 당시 경기도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증과 함께 이의신청 관련 안내사항(갑1의 2)을 교부받았는데, 위 안내사항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