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결론을 정당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의 ‘원고’를 ‘파산자 진로건설 주식회사’로, 제2면 제9행의 ‘1995. 11. 13.’을 ‘1995. 11. 23.’로, 제3면 제1행의 ‘3,519.03㎡’를 ‘3,519.08㎡’로, 제9면 제7행의 ‘11. 26.’을 ‘10. 16.’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1의 라.항 마지막 부분에 ‘한편 진로건설 주식회사가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0. 9.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제3면 제10행 ‘2층 부분’ 다음에 ‘3,519.08㎡(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고 한다)’를, 제6면 마지막 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

대법원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로 설시하고, 원심판결 제8면 제11, 12행의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일부 기재 제외)’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