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6668(200007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9. 서울 강동구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상가부분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인들에게 분양하고 3층에는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회원권을 분양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하여 준공 전인 1994. 1. 19. 위 건물의 지하 1층 점포 53개와 지상 1층 점포 92개 전부에 대하여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1995. 11. 13. 3층에 설치할 실내골프장과 공동목욕탕 시설을 위 시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시장개설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96. 4. 17. 업태를 ‘부동산써비스’로, 종목을 ‘임대, 체육시설운영, 공동탕’으로, 신청이유를 ‘지점설립’으로 하는 ‘법인지점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받았으며, 같은 달 30. 체육시설업신고와 목욕장업허가를 받아 3층에 그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건물 중 2층 점포(총 22개)는 위 시장개설허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 지하 1층 및 지상 1층과 함께 일반에 분양하였으나 그 일부가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1996. 9. 6. 학원 경영자인 소외 정용과 사이에 위 2층 중에서 제일은행에 분양하였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519.03㎡와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의 각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모두 임대에 제공하였고, 2000. 3.경에는 위 2층 부분을 다시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자 이를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3-1 내지 7, 갑6-1 내지 5, 을1, 2]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점 등으로 볼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위 2층을 일반에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여 실제로 일반에 분양하였던 것이고, 다만 분양이 저조하여 이를 학원 운영자인 위 정용에게 전부 분양하려 하였으나 정용 역시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 이를 정용에게 임대하였던 것이며, 그 후에도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위 2층 부분을 원고의 임대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련 법령
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나. 같은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2 (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판단
가. ‘법’에서 정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갑제4호증의 2,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의 1 내지 6, 갑제30호증의 1 내지 3, 갑제32호증의 1 내지 6, 을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와 아파트로 분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는 ‘진로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회원권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광고내용의 실행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체력단련장(159.10㎡), 미용체조장(121.77㎡), 실내골프장(304.41㎡) 등 체육시설과 공동목욕탕(634.93㎡)을 설치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목욕장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체육시설 및 공동목욕탕의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팀 소속 과장 1명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그 아래에 영업, 시설, 관리의 3개의 책임자를 주임급 직원으로 두고, 다시 그 아래에 헬스, 에어로빅, 남 사우나, 여 사우나, 골프, 회원관리, 현금출납 등의 실제 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총 직원 수는 8 내지 16명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8, 9명 정도는 유지되어 온 사실, 위 3층 부분에는 시설운영과 회원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47.20㎡)이 마련되어 이 곳에서 신규회원 모집, 입출금 등 영업활동이 직접 이루어지고, 원고 스스로 1996. 4. 17. 지점설립을 이유로 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위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활동의 태양,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업장이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위에서 본
(2) 그러므로 이 사건 2층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위치한 위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위치한 상가 부분 중 지하 1층의 직영부분과 지상 3층의 스포츠센터 설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일정한 규모의 점포로 구획하여 분양하려 한 사실, 원고는 이를 위해 주식회사 우신공영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3년 말까지 지하 1층 53개 점포 중 52개, 지상 1층 92개 점포 중 76개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마쳤고, 지상 2층도 22개 점포로 구획되어 그 중 16개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2층 부분을 위 지점 설치와는 무관하게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과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3 내지 42, 갑제5, 7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갑제 17호증의 1 내지 4, 갑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21, 22호증의 각 1, 2(갑제22호증의 2의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일부 기재 제외), 갑제23호증의 1 내지 3,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7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목적사업에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등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1996. 4. 17.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그 사업자등록 신청이유를 지점설립으로 하면서 사업종목에 임대업도 포함시켰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을 분양받은 상인들이 1994. 4. 12.경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금납입을 지체하고 해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자 상가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지하 1층 7개 점포와 지상 2층 1개 점포(제일은행에 분양한 점포로서 2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를 제외한 모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은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직후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던 부분을 사용검사 직후부터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2층 부분은 위 시장개설허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1996. 9. 6. 신세대학원을 운영하는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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