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조세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분만을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대금 중 일부만이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추징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15억원임에도 원고 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환할 부채 예정금액 신고액은 불과 563,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사전에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대금 중 일부만이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와 등록세액은 그대로 면제하고, 그 나머지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과 등록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법문에 명시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사 원고 회사가 사전에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