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자산 그 자체를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법인이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양도대금 중 일부만이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와 등록세액은 그대로 면제하고, 그 나머지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과 등록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7, 을4, 을5, 변론의 전취지】

〈원고 회사〉 1998. 12. 2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장순웅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번동 449의 5 대 833.80㎡ 및 지상의 건물 합계 312.88㎡(이하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모두 합하여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음 →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세워 1998. 12. 26.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승인 → 1998. 12. 29.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음｛감면 근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구 법’이라고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이라고 한다)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1항 제7호, 제40의7｝→ 1999. 2. 22.

황명순에게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양도 → 양도대금 15억 원 중 11억 62,641,655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 → 〈피고〉 원고 회사가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키로 하여 1999. 10. 8. 원고 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1)

구 법 제40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위 조항 소정의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로서,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목적 아래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응 면제된다(

구 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1항 제7호, 제40의7 참조).

(2) 그러나 그 후 위 자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된다(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호,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여 받은 대금 중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초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에서 위와 같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와 등록세액만을 추징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①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당시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여 이후에 시가가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양도대금이 부채 금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대금 전액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②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의도적으로 헐값에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줄이려고 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③ 주주가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그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주주로서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그 증여금액이 익금의 산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액를 감면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것(

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참조)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주가 자산 그 자체를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법인이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대금 중 일부만이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와 등록세액은 그대로 면제하고, 그 나머지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과 등록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로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부당거래ㆍ탈세 등 탈법적인 수단으로 위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대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

1) 본세(아래의 337,358,345원은 양도대금 15억 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1,162,641,65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1,461,038,586원(총과세표준액) × 337,358,345원/1,500,000,000원 × 20/1,000

〓 6,571,910원(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가산세

6,571,910원 × 20/100 〓 1,314,380원

3) 합계｛1) ＋ 2)｝

6,571,910원 ＋ 1,314,380원 〓 7,886,290원

(나) 등록세

1) 본세

1,461,038,586원(총과세표준액) × 337,358,345원/1,500,000,000원 × 15/1,000

〓 4,928,930원

2) 가산세

4,928,930원 × 20/100 〓 985,780원

3) 합계｛1) ＋ 2)｝

4,928,930원 ＋ 985,780원 〓 5,914,710원

(다) 교육세

1) 본세

4,928,930원(등록세의 본세액) × 20/100 〓 985,780원

2) 가산세

985,780원 × 10/100 〓 98,570원

3) 합계｛1) ＋ 2)｝

985,780원 ＋ 98,570원 〓 1,084,35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