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우선 건물의 일부를 건축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증축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윤종헌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10. 4. 종교를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375의 2종교용지 978.9㎡(약296평, 이하 기존의 교회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새로 지을 교회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① 1994. 10. 1.

소외 조정화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77의 3전 595㎡(이하에서는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11. 17. 잔대금을 지급한 후 1994. 12.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② 1995. 8. 18. 소외 우임종과 사이에 같은 동 1177의 4 답 773㎡와 같은 동 1177의 5 답 367㎡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19. 잔대금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하여 1996. 2. 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사건 전과 답은 1996. 6. 25. 합병되어 상인동 1177의 3 전 1,542㎡로 되었고 원고는 위 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후인 1999. 8. 20.경 비로소 그 지상에 새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각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과 답을 그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단서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전의 과세표준을 금170,000,000원, 이 사건 답의 과세표준을 금 513,00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3호 (2)목의 세율을 각 곱하여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을 각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과 교육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액과 교육세액을 각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9. 1. 18.에는 취득세 금 16,392,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02,600원, 등록세 금 6,120,000원, 교육세 금 1,122,000원을, 2000. 5. 16.에는 등록세 금 18,468,000원, 교육세 금 3,385,8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새 교회를 신축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전과 답을 모두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이 사건 답을 취득하기까지 1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② 원고의 자금 사정상 기존의 교회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교회신축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97. 5. 9.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회부지를 매수하겠다고 나선 소외 주식회사 오륜에너지(소외 회사는 1997. 10. 1. SK에너지판매주식회사에 합병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존의 교회부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구청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조건으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었고, 1997. 11. 28.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에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1998. 1. 6.경 소외 회사에게 기존의 교회부지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기에 이르렀으나, 1998. 10.경 소외 회사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립계획을 포기한다고 통고해 오는 바람에 다시 매수자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③ 1999. 7. 30. 비로소 기존의 교회부지를

소외 장병기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1999. 8. 20.경 이 사건 전과 답 지상에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2000. 8. 2.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는 이 사건 전과 답을 교회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94조는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법 제107조와

제127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 28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영상, 원심증인 윤종헌, 노병권, 권희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윤종헌, 노병권, 권희부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0.경 교회를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신축할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2. 15.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약 14개월 후인 1996. 2. 2. 이에 접하여 있는 이 사건 답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1996년 초순경 기존의 교회부지의 매각대금으로 교회신축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기존의 교회부지의 시세를 12억원 정도로 평가하여 1996. 6.경 위 가격에 의한 매각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고, 1997. 3.경 건축사무소에 신축할 교회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영남판매팀은 1996. 9.경 기존의 교회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의향을 보이고, 1997. 5.경에 13억원에 이를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면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얻는 데 기존의 교회부지 인근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니 여기에 협조해 달라고 원고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원고 교회 신도인 소외 송재홍이 1997. 11. 22. 통상산업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에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해 11. 28.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소외회사는 1998. 1. 6. 원고로부터 기존의 교회부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고 1998. 3.경 가스충전소 설림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1998. 10. 경에 이르러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고에게 기존의 교회부지를 매수할 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교회부지에 관한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예약금이나 계약금를 수령한 적이 없다.

(라) 이에 원고는 1998. 10. 하순경 기존의 교회부지를 당초 예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에 매도하는 방침을 정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마침내 1999. 7. 30.

소외 장병기와 사이에 대금을 금81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과 답의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된 후인 1999. 6. 30. 당초의 설계보다 축소된 건축면적(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7. 9. 건축허가를 받고, 1999. 8. 2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327.11㎡의 교회건물을 완공하여 2000. 8. 2. 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전과 답의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데 대하여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처분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전과 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교회건물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교회부지 또는 이 사건 전과 답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거나 당초 예정된 건축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기존의 교회부지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데 노력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 사정에 맞추어 유예기간 내에 우선 건물의 일부를 건축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증축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과 답을 그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과 답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