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7. 3. 경에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만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같은 해 9. 10.경에야 일부 굴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지만, 착공 당일에 곧바로 그 공사가 중단되어 그 이후 아무런 공사가 진행된 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변전소를 건설하려고 1998. 3.경부터는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거나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종합토지세의 취지가 토지보유에 따른 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토지소유의 편중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단서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변전소 부지보다 분리과세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지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일지라도 그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된다’는 취지의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