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채 서울특별시에 환매를 요청하거나 변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일대의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84 대 1,6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154KV 규모의 문정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5. 11. 23.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416,904,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어 1996. 3.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10. 7. 피고 관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4필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52,338,080원, 도시계획세 13,872,220원, 교육세 30,467,610원, 농어촌특별세 22,841,8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의 수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문정변전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7. 3. 18.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소정의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판단의 전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단서 소정의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2호증의 4, 7, 갑 제6 내지 3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임춘수,

유인식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8. 1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7. 3. 12.

대림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변전소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 1997. 3. 18. ～ 1998. 5. 11.)을 체결한 사실,

대림공영 주식회사는 1997. 3. 18. 원고 산하 남서울 전력관리처에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굴토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굴토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던 사실,

대림공영 주식회사는 1997. 9. 10. 공사를 강행하여 일부 굴토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당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1998. 3.경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이어 1998. 4. 15.경부터 문정변전소를 건설할 다른 토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임춘수,

유인식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1997. 9. 10.경 일부 굴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그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8.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채 서울특별시에 환매를 요청하거나 변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