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설립등록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은 채 자동차학원 설립계획을 일찍 포기하고 말았다거나, 토지를 매각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었다고 하여 그런 사정 때문에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자동차운전교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1996. 4. 2. 자동차학원 건립부지로 쓰려고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13, 1140, 1141, 1159 등 대지 4필지 11,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7. 1. 28. 소외 주식회사

원창종합건설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8. 12. 10.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서 원고의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95,710,68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8,773,4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자동차운전학원의 건립부지로 쓰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등록신청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및 정당한 사유의 판정 기준

(가) 법 제112조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전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토지 취득․매각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11, 갑5, 7, 8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9, 갑9, 10호증의 각 1, 2, 갑12호증의 1 내지 4, 을3,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증인 이효영, 조석제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352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그 곳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등 1년에 3, 4회 이상 침수현상이 되풀이되어 학원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자, 자동차운전학원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끝에

소외 함안군축산업협동조합(이하 그냥 “함안축협”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래서, 원고는 1996. 1. 5. 피고에게, 그 이용목적을 자동차학원 건립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함안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613,002,849원에 매수한 뒤, 그 대금을 청산하고 같은 해 4.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3.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하 그냥 “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ㆍ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등록을 신청하자,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4. 피고에게 관계법규 저촉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시행하였다.

(라)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1.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으로서 특정 대기유해물 배출이 없을 경우 자동차학원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제1차 의견을 회신하였다가, 원고의 같은 해 7. 초경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함안경찰서장이 같은 달 16. ‘진․출입구에 가․감속 차선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달 24.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학원 설립 예정부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은 불가능하고, 진입로 확보는 함안경찰서장의 의견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하겠다’는 제2차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가․감속 차선 설치 조건부로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자, 피고는 같은 달 31.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산리 1140 대지 일부(25㎡)는 자동차학원 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은 이미 허가되었으며, 그 밖에 자동차학원 설립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3차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달 2.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함안축협에서 종축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인근에 위치한 대사 부락(48세대 160여 명) 주민들이 축산폐수 등 각종 생활환경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함안축협이 1992.경 종축장 사용을 중단한 후, 위 (나)항 판시와 같이 1996. 1. 1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려 하자, 같은 부락 주민들은 자동차 소음 및 매연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동차학원 설립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입구 등 함안면 일원에 ‘(주) 함안자동차 학원 이전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 31명으로 ‘자동차학원 설립반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외에, 함안면사무소와 함안군청에 찾아가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집단적인 반대시위를 개최하였다.

(사) 이에 함안면장이 같은 해 8. 5. 지방경찰청장에게 위 (바)항 판시와 같은 집단 민원이 있음을 통보하자,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7.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그들의 동의서를 같은 해 9. 2.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을 불허할 것이라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8. 8.로 예정된 현지점검계획을 취소하였다.

(아) 원고 대표이사 등은 위 (바)항 판시와 같은 집단적인 학원설립 반대 움직임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 설득작업을 펴 나가는 한편, 같은 해 6. 말경에는 함안군 의회 의원인 소외 조석제에게 중재를 부탁하였고, 이에 조석제는 주민들에게 ‘원고가 부락의 숙원사업인 부락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자동차학원이 설립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그 설득에 실패하였고, 그러던 중 대사 부락 주민 66명이 같은 해 8. 9.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학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경상남도와 함안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반대운동을 계속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7. 원고 대표이사와 주민 대표들이 군수실에 모인 자리에서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9. 2.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지방경찰청장은 대사 부락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었을 때 원고로 하여금 다시 자동차학원 설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신청부지 인근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대사 마을 주민(66명)의 자동차학원 설치반대진정(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청, 함안군청)에 따라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등록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차) 불허통보를 받은 원고는, 함안군 의회 의원과 피고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은 대사 부락 주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학원설립 반대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차 자동차학원 설립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다른 목적 사업에 전용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상의 자동차학원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기존의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소재 자동차학원을 재정비하여 함안군 내의 다른 자동차학원처럼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소정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사 3명을 통하여 금3억 원을 신규 차입하여 기존 학원의 재정비 사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타)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1. 22.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전 운영승인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원매자를 물색하던 끝에, 1997. 1. 28.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원창종합건설에게 금8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기존 학원의 시설을 확충하여 같은 해 6. 3.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을 받게 되었다.

(3) 판단

위 (2)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동차학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줄곧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등록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러한 상태에서는 재차 설립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다른 목적 사업에 전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다가 위 (1)(나)항 판시의 정당한 사유 판정기준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원고가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위 (1)(가)항 판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7235 판결,

1992. 8. 18. 선고 92누6075 판결 등 참조), 위 (1)(나)항 판시의 판정기준과 위 (2)항의 판시사실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지방경찰청장의 위 자동차학원 조건부설립등록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은 채 자동차학원 설립계획을 일찍 포기하고 말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었다고 하여 그런 사정 때문에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