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1년 내에 고유업무인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운전교습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2.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로서 취득세 95,710,680원, 농어촌특별세 8,773,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운영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신청이 불허가됨으로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과 그 해석

(1)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하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자 중 하나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들고, 제5조 제1항 제6호는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객관적 장애사유 또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과 같은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준비기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의 정도, 해당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유예기간을 지나게 된 데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도 작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4, 5, 6, 9, 10, 11, 갑 제5,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이효영,

조석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352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그곳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학원 운영에 곤란을 겪자,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함안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13,002,849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96.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음에 따라 함안군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6. 3.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 60여명이 소음 및 매연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학원 설립에 반대하고 나서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8. 7. 원고에게 같은 해 9. 2.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불허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1996. 8. 27. 피고의 중재 하에 주민 대표와 만나 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보상대책으로 제시하였으나, 주민 대표의 거절로 교섭에 실패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같은 해 9. 2. 원고에게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뜻을 포기하고, 1997. 1. 28. 주식회사

원창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4.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전․설립하기 위하여 줄곧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부득이하게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인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불허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당초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187,000,000원에 가까운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