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2) (가) ②”항(10쪽)의 인정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104, 106, 110 내지 113, 116, 119 내지 1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고, 제12쪽 제12, 13줄 “2000. 1. 17.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 공사가 진행을 진행 중인데 위 근린생활시설은 2000년 7월 완공예정이다”를 “2000. 1. 17. 놀이시설, 점포 및 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0. 4.경 이 사건 제1토지 상의 놀이시설, 점포 및 편의시설 등을 완공하고, 2000. 6.과 같은 해 7.경에 9, 10 블록 토지 상에 보트장, 번지점프시설 및 수영장 등을 완공하였다.”로 고쳐쓰며, 제1심 판결 제8쪽 제2줄의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본문”을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으로, 제16쪽 제2줄의 “진행하려던”을 “진행하려면”으로, 제18쪽 제10줄의 “달라지는”을 “달라지지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