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11. 시멘트제품 제조판매업,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소외 해동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4. 2. 24.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6. 1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같은 목록 5, 6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이하 공장용지와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 후 4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 사건 임야는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11. 10.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28,135,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하 생략)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는 1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이하 생략)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4. 2.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9. 28. 목적사업에 석공사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석공사업을 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2 내지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증인 유석근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인 1994. 9. 26. 상호를 해천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같은 달 28. 본점 소재지를 대전 중구 선화동 401에서 별지목록 7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지인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산 66의 1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목적사업인 시멘트제품 제조판매업, 골재 채취 및 판매업에 석공사업을 추가한 사실, 원고는 1994. 12. 20. 석공사업의 건설업면허를 받았으며, 1996. 8. 11. 목적사업으로 무역업을 추가하고 같은 달 22. 무역업등록을 한 사실,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야는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은 집기들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공장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시멘트제품 제조업이나 석공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건물 보존상태도 불량하였던 사실, 당시

소외 일신건재 주식회사가 위 공장 내부에 무상으로 목재를 보관하고 있었고, 소외 설송진 등이 위 공장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공장을 관리하는 60세 이상의 여직원 1명 외에 원고의 직원은 없었던 사실, 공장건물 뒤쪽에는 미가공된 석재, 벽돌, 목재, 기와 등이 정리되지 아니한 채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소외 명헌건설 주식회사도 1994. 9. 29. 이 사건 토지(구왕리 산 66의 1)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목적사업 중에 석재가공 및 판매업이 들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사장실)에는 위 명헌건설 주식회사의 액자가 걸려 있는 사실, 원고는 1995년, 1996년 건설공사 실적 내역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와 1998. 10. 19. 작성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등에 원고의 전화번호로 종전 본점 소재지인 위 선화동 401에 설치된 전화번호인 ***-***-****, ***-***-****를 기재한 사실, 원고는 1995. 4월경부터 석공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석공사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있어서 이 사건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관계 법령상의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유석근, 당심증인 이은황, 박천갑의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5, 갑 30호증의 1 내지 35호증의 8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4. 2. 24.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각 회사의 목적사업, 적치된 물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헌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위 인정과 같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관계 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