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 1. 현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때에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3년이 된다. 따라서 토지 중 화력연수원, 변전설비, 법면, 진입도로, 해운항만청, 연결도로, 소각로, 분묘단지 부분들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송승계 전의 원고(한국전력공사, 이하 위 공사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또는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11. 20.부터 1993. 8. 18.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0 임야 1,552㎡ 등 실제 현황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유지, 구거, 잡종지 및 도로인 177필지 토지 면적 합계 587,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10. 위 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금 1,590,655,2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같은 해 12. 11. 위 공사가 취득한 토지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위 1996. 8. 10.자 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은 동일하게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97. 6. 5.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사의 화력연수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따라 산출한 70,557.97㎡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금 1,399,585,74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고지(이하 위 1996. 12. 11.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위 공사의 승계인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0. 12. 23.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공사에서 분할 설립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위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3항 제4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화력연수원, 변전소, 진입도로 및 녹지 등 위 공사의 고유업무에 그 전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유예기간 경과 후에 사용하였거나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의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추가로 부지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발전소 건설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상공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위 실시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장차 발전소 증설시 그 부지로 활용되거나 부대시설 용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건설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인데다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2조의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단서 생략)

부칙 제1조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 제조공정(가공ㆍ조립ㆍ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구 전기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각 호 생략)

제3조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장기전력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장기적 인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력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 ① 일반전기사업 또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또는 공급지점별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제29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ㆍ신청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 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제3조 ① 전원개발사업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다.

제5조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⑤ 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 제2조 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ㆍ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제1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용을 위한 용수(생활용수ㆍ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ㆍ송유시설ㆍ회처리장ㆍ재료 적치장과 그 부속시설

3. 전기사업용전기공작물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7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 갑 제38, 41, 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4 내지 46호증, 갑 제49, 50호증,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 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갑제 57호증의 1 내지 3, 갑 제58호증의 1, 2,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의 1 내지 3, 갑 제6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2호증의 1, 2, 갑 제6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4, 6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6 내지 67호증, 갑 제68호증의 1, 2, 갑 제80호증의 2, 갑 제87, 88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박성근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심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정부는 국내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력소비가 급증하여 전력예비율이 1989년까지 18.7%를 상회하였으나 1990년에는 8.3%, 1991년에는 5.4%, 1992년에는 6.4%, 1993년에는 10.4%, 1994년에는 2.8%까지 떨어지게 되자 장기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위 공사로 하여금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공사는 태안을 비롯하여 보령, 삼천포, 하동, 당진 등지에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그중 태안화력발전소는 충남권 및 서해안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공사는 우선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 1,138,414㎡ 부지 내에 1990. 2.경부터 1995. 6.경까지 및 1990. 2.경부터 1996. 2.경까지 발전소 1, 2호기를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안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1990. 3. 2.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3) 그런데 위 공사가 위 발전소 부지의 매입에 착수할 무렵에 발전소 예정 부지 일대의 주민들 사이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로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1990. 5.경 주민 283명이 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본격적으로 발전소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중 1990. 11. 3.경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로 시위가 발생하자 위 발전소 예정 부지 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우려한 나머지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이 합세하여 같은 해 11. 2. 발전소건설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발전소 유치 반대진정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공사의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감정을 방해하고 1991. 1. 31.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위 공사 및 태안군이 주관하는 보상대책회의에서도 보상 협의에 좀처럼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의 발전소 부지 매입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체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가 계속하여 보상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주민들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부지 매입에 협조하는 대신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집단 분묘단지를 조성하고 당초 예정 부지 인근의 부지까지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위 공사는 더 이상 발전소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추가 매입 토지를 향후 발전소 증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1. 8. 2.경 주민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추가 부지 면적 748,636㎡ 중 568,579㎡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부지매수계획을 세우고 태안군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991. 11. 6.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추가 부지 583,851㎡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이를 50-70만 kw 규모의 후속기 4기의 부지 및 화력연수원과 옥외변전소 등 부대시설의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5) 동력자원부장관은 위 공사의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 산림청, 수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자 1992. 3. 31. 위 추가 부지의 전원개발사업구역 편입 및 편입 토지의 보상계획을 포함한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같은 해 4. 14.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6호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6) 이에 따라 위 공사는 1991. 11. 20.부터 1993. 8.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기초로 지번별로 감정평가를 거쳐 순차 이를 매수한 후 위 추가 매입 부지를 포함한 부지 732,958㎡ 중 130,000㎡를 추후 입지세부조사에 따라 50만kw의 발전소 2-4기를 증설하여 그 부지로 이용하고, 132,000㎡를 화력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며, 470,723㎡를 야적장, 토취장 및 녹지대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1993. 2. 15.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추가 매수 부지에 대한 변전소 및 진입로 등의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추가 매입 토지 중 73필지 144,843㎡를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요청을 하였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같은 해 4. 12. 건설부장관에게 위 144,843㎡ 중 31,000㎡를 옥외변전소로, 2,000㎡를 진입로 부지로, 70,000㎡를 화력연수원 부지로, 41,843㎡를 녹지로 각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건설부장관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위 신청 내용대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한 후 1993. 8. 21. 건설부고시 제1993-299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7) 위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 단계에서 환경처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할 당시의 용도인 녹지로 보전되어야 하고, 개발행위시 환경영향 및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하여 1993. 4. 경 그 환경영향 및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993. 6. 1. 환경처장관은 시설은 평지를 이용하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8) 그 후 위 공사는 발전소 운영요원의 운전 및 보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력기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력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1994. 1. 24. 피고에게 화력연수원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5. 1. 24. 공사에 착공하여 그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연면적 10,079.71㎡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였고, 1992. 12. 10. 이 사건 토지 중 약 31,000㎡ 지상에 발전소 내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설비인 154kw 규모의 변전소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보내는 송전설비인 345kw 규모의 변전소 및 위 변전소 가동 중 이상 전압발생시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인 옥외변전설비의 공사에 착수하여 1995. 12. 29. 완공하였으며, 1990. 6. 5. 피고와 사이에 원북면 반계리에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정문까지 총 연장 13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되, 그 공사는 피고가 맡고 공사비는 위 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2. 9. 29. 공사에 착수하여 1996. 3. 31.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방갈리 836 토지 상에 13,338㎡의 진입도로를 완공하였고, 아울러 1993. 3. 8. 방갈리 831 토지 상에 발전소 본부지의 법면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95. 12. 19.까지 법면을 조성하였다.

(9) 또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따라 인접한 기존의 도로가 폐쇄되자, 피고는 1993. 6. 17. 위 공사에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발전소 정문에서 학암포까지의 연결도로의 개설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공사는 1993. 8. 이 사건 토지 중 12,689.5㎡의 지상에 해안연결도로 공사에 착수하여 1995. 12. 19. 해안연결도로를 완공하였으며, 1990. 3.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에 앞서 부처간 협의 단계에서 교통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입탄의 하역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을 관리, 감독케 할 목적으로 위 공사로 하여금 해운항만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협의이행 조건으로 제시하여 동력자원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위 공사는 1994. 8. 23. 청사 건축에 착수하여 1995. 10. 31. 이 사건 토지 중 2,506㎡ 부지상에 해운항만청사를 완공하여 1996. 9. 17.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10)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발전소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소각을 위하여 1994. 12. 30. 소각로 공사에 착수하여 1995. 5. 29. 이 사건 토지 중 1,000㎡ 부지 상에 소각로를 완공하였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태안군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1. 10.경 이 사건 토지 내 1,942㎡지상에 집단 분묘단지를 조성하였다.

(11) 위 공사는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36,677㎡를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그 회사 소속 발전소 건설 근로자들의 숙소, 식당 부지 및 건설 중기의 적치장(이하 중기적치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용하게 하였고, 그 나머지는 녹지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12) 위 공사는 당초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총 2조원을 예산을 들여 8기의 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1단계로 1990. 4.부터 1996. 2.까지 8기의 부지를 조성하고 2기의 발전소를 건설하며, 2단계로 전력수요에 따라 5년 단위로 2기씩의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보다 앞당겨 1993. 3. 17.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제3, 4호기의 공사기간을 각 1993. 3.경부터 1996. 6.경까지 및 1993. 3.경부터 1997. 2.경까지로 하여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1997. 8. 1. 당초의 1, 2호기 부지 내에 이를 준공하였고, 1996. 12. 19.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제5, 6호기의 공사기간을 각 1997. 11.경부터 2001. 4.경까지 및 1997. 11.경부터 2001. 8.경까지로 하여 같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설비 설치허가를 받고 1997. 11. 1.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발전소 제7, 8호기를 비롯한 후속기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상에 건설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13) 한편, 내무부장관은 1987. 7. 13. 내무부고시 제8호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부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및 송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 여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위 공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부동산 등의 경우 사실상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참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위 공사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1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지목 이외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이어서 그 유예기간이 2년이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공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1995. 1. 1. 현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때에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3년이 된다.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공사의 목적사업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또는 그 부대사업 등인 점에 비추어 발전소 운영요원의 운전 및 보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력기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화력연수원과 발전소 내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설비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보내는 송전설비인 변전소 및 변전소 가동 중 이상 전압 발생시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인 옥외변전설비는 모두 위 공사의 목적사업 중 전원개발과 송, 변전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임이 명백하고, 원북면 반계리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정문까지의 진입도로 및 위 도로와 본부지의 법면 역시 위 발전소의 통행 및 도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소각로는 발전소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역시 위 공사의 목적사업 중 전원개발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각 시설의 부지는 위 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위 공사가 설치한 시설 중 발전소 정문에서 학암포까지의 연결도로, 해운항만청사, 집단 분묘단지, 중기적치장 등은 인근 주민 및 국가를 위한 것이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그 부지가 위 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해운항만청사의 부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화력연수원, 변전소 및 변전설비, 진입도로, 법면, 소각로의 부지 중 위 (가)항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1991. 11. 20.부터 1993. 8. 1.까지 걸쳐 있고 위 유예기간이 토지의 지목, 취득시기에 따라 각 1, 2, 3년인 점, 결국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발전소 정문에서 학암포까지의 연결도로는 태안화력발전소의 건립됨에 따라 인접한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게 되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고, 집단 분묘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분묘이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관계 법령과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활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그 부지를 위 공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해운항만청사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부처간 협의 단계에서 교통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입탄의 하역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을 관리, 감독케 할 목적으로 위 공사로 하여금 기부채납할 것을 협의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중기적치장은 다른 회사의 중기를 적치하는 곳이고 다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기거하는 숙소이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재료적치장이나 숙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공사가 위와 같이 다른 회사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사가 사용하지 있지 아니한 녹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공사 스스로 위 녹지 부분에 유예기간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없이 이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공사가 불가피하게 위 녹지 부분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전기공급계획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는 그 사업시행자인 위 공사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60%가 넘는 위 녹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추진한 바도 없이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10년 이상 지나서야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을 세워 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가 위 녹지를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화력연수원, 변전설비, 법면, 진입도로, 해운항만청,연결도로, 소각로, 분묘단지 부분들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위 공사가 1993. 4. 12. 이 사건 토지 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한 144,843㎡ 부분 중 현재 위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64,509㎡일 뿐이므로 국토이용변경이 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화력연수원, 변전설비, 법면의 부지 80,334㎡(위 공사가 화력연수원, 변전설비,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144,843㎡ - 위 64,509㎡)는 적법한 사용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는 1993. 8.경 이 사건 토지 중 145,000㎡에 대해 위 국토이용변경신청에 따른 용도 변경을 받았으나 1993. 6.경 “시설은 기존의 평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보호해 달라”는 환경처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의 훼손된 임야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용도변경이 안 된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용도변경허가된 면적 145,000㎡ 범위 내인 144,843㎡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아직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가. 이 사건 토지 중 업무용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위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화력연수원, 변전설비, 법면 144,162㎡를금 3,019,556,500원에, 진입도로 13,338㎡를 금 205,470,600원에, 해운항만청 2,506㎡을 금54,060,700원에, 연결도로 12,689.5㎡를 금 193,286,650원에, 소각로 1,000㎡를 금 22,250,000원에, 분묘단지 1,942㎡를 금 29,032,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 부분들의 취득가액은 합계금 3,523,656,450원이다.

나. 세액 계산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10,196,508,000원

(2) 위 업무용 토지의 취득가액 금 3,523,656,450원

(3)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가액 금 6,672,851,550원

(4) 업무용 토지의 세율 : 2%, 비업무용 토지의 세율 : 15%

(5) 계산

본세 : 3,523,656,450원 x 0.02 + 6,672,851,550원 x 0.15 = 1,071,400,862원

기납부세액 : 10,196,508,000원 x 0.02 = 203,930,160원

추징세액본세 : 867,470,702원(= 1,071,400,862원 - 203,930,160원)

가산세 : 867,470,702원 x 0.2 = 173,494,140원

세액 합계 : 1,040,964,842원(= 867,470,702원 + 173,494,14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금 1,399,585,740원(가산세 포함) 중 금 1,040,964,842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