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문과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아니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원고가 임야 또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 답, 임야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임야 또는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던 데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파트의 건축·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을 얻고, 건축설계, 견본주택의 건립과 입주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도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자 하는 수 없이 취득한지 1년 이내인 1996. 4. 16.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은 단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곧바로 영리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다분히 원고측이 자초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삼익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한 특약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이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특별히 참작할 것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문과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아니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