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건축공사 중 부도가 나자 연대보증회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연대보증회사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13. 충남 청양읍

읍내리 376의 11외 9필지(후에 합병되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였다가 1997. 9. 22. 소외 주식회사

장안종합건설(이하

장안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8. 18.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61,105,88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14,768,0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처리되자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연대보증인인

장안종합건설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영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5. 13.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32,73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2개동 299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7. 31.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1997. 9. 11. 1차 부도가 났고, 1997. 9. 23. 최종부도처리되었다.

(2) 부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설사업외에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경기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지역에도 아파트건설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자금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장안종합건설 등은 원고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1차 부도가 나자 연대보증회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주택공제조합 등 채권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위 세 개의 사업 중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1997. 9. 22. 아파트건축공사가 20% 진행된 상태에서 장안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지상의 아파트건설사업 일체를 대금 1,0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장안종합건설은 위 사업을 승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명의변경절차를 마치고 아파트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

(4) 원고는 1997. 1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거5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5. 30. 화의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는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인 만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공사를 20%정도 진행하였는바, 이는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건축공사중 부도가 나자 연대보증회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연대보증회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하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