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손경숙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세무과 직원인

소외 손경숙이 이 사건 처분 후인 1996. 4. 20. 원고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가 서울특별시에 확인한 결과 위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시 이를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과세처분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가 즉시 정정한 것을 가리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