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667(200108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8층의 연면적 94,338.7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6년분 내지 1998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6년도 내지 1998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한 다음 이에 따른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한 후 이미 부과․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분 재산세 금 75,476,730원, 도시계획세 금 50,576,000원, 공동시설세 금 80,583,160원, 교육세 금 15,095,3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호증, 을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관계법령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 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 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80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1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제182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한다.
제236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바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과세표준: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세율: 100분의 20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신설된 것) ③【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한 부대설비의 종 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1998. 7. 16. 위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98. 7. 16. 위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131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 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건물의 특수한 부 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98. 7. 23. 위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건물 등의 시 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위 법률 제6260호)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이 그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어 유효한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들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1996, 1997, 1998년도 각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도 유효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가산율 특례에 관한 결정고시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1996년, 1997년, 1998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하면 그 부대시설이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시행규칙 및 고시 규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개정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6년, 1997년, 1998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하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의 적용대상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각 고시에서 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9076 판결 등 참조),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인지 여부
나아가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과 고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1. 5. 준공되고, 1998년경 증축된 이 사건 건물에는 모두 4개의 중앙감시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냉․난방과 급․배수시설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지하 4층에 있고, 방화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지하 1층에 있으며, 방범시설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3층에 있으나, 위 각 시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별로 별도 제어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빌딩은 위에서 인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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