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원고는 2000. 7.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개정 후

그리고, 구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1조,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후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하여는 그 일반적인 정의(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를 참작하고,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상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과 위 고시의 ‘빌딩자동화시설’의 각 개념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위 가산율이 50/100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특례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인 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에 관한 시설들의 설치, 운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통제를 하는 곳은 지하1층 BMS실로서, 그 내부에는 빌딩제어용 컴퓨터와 화재감시용 표시판, 보안․방범용 컴퓨터, 빌딩감시용 모니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② 냉․ 난방

위 빌딩제어용 컴퓨터에서 각 층의 실내 온도를 위치별(약15개소)로 파악할 수 있고, 각 냉동기와 보일러의 운전상태의 감시기능과 경보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각 냉․난방기기는 수동조작으로 운전된다.

③ 급․배수 시설

급․배수 시설은 자동으로 운전되고, 위 빌딩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현재의 수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강제배수도 가능하다.

④ 방범시설

위 보안․방범용 컴퓨터에는 어느 호실에 어떤 카드소지자가 들어 갔는지와 그 입실시간 등이 기록되고, 빌딩의 실내외에 설치된 39개의 카메라를 통해 14개의 칼라 모니터로 현재의 상황을 전송 받아 빌딩의 내, 외부를 감시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현재 위치와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아래층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⑤ 방재시설

화재감시용 표시판에는 각 층별로 화재발생여부와 스프링쿨러의 작동, 자동연기차단기, 제연담파, 연기감지기, 전실제연담파(다른 층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시설)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원의 엘지전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에 관한 시설들(특히 그 감시와 경보기능)에 대한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나, 냉․난방기는 수동 조작하여야 하는 등 일부 자동화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 급․배수 시설, 자동소화를 위한 시설 등의 방재시설, 방범시설을 중앙에서 제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의 입증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기능들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위 고시 소정의 가중 특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갑 제3호증)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14,908,774,155원이고, 이에 따른 재산세는 44,726,320원, 도시계획세는 29,817,540원, 공동시설세는 47,526,840원 교육세는 8,945,26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