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조와 유치원 설립시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도록 한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규정의 취지가 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하여 공동경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육부의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원고가 설립인가서에 설립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원고는 유치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자로서 그의 소유지분 역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며,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에는 “유치원 설립시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들 사이의 분쟁에 따라 유치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염려가 있으므로 유치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공동경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자만을 가리키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원고 양봉웅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조와 유치원 설립시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도록 한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규정의 취지가 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하여 그 공동경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육부의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원고 양봉웅이 설립인가서에 설립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원고 양봉웅은 이 사건 “약수유치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자로서 그의 소유지분 역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