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교육부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인가서상 설립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유치원을 원고 양순실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소유 지분 역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치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할 목적으로 1999. 10. 22. 주택개량재개발신당제4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1209 양 지상 약수하이츠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층 건물과 그 부속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1. 24. 각각의 지분을 1/2로 표시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유치원 공동 경영의 목적에 따라 ‘약수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9. 11. 10.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교육부의 유치원설립인가업무처리기준(1998. 1. 16.)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양순실만을 설립자로 표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1999. 12. 24. 이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0. 1. 10.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 양순실에게 원고들 중 양봉웅은 유치원 설립인가서상 설립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순실의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된다는 내용의 감면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0. 1. 21. 피고의 위 감면통지에 따라 일단 원고 양봉웅의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전산으로 출력된 이 사건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갑1)와 납부고지서(갑2-1, 2)에는 납세의무자와 신고자로 원고 양순실만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 양봉웅의 지분에 대한 것인 점, 위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원고 양봉웅의 명의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의 담당직원인 문민규가 납부고지서에 수기(手記)로 원고 양봉웅의 명의를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양봉웅 및 그의 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양순실이 각자의 지위에서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상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2, 갑3-1, 2, 갑4, 갑5-1, 2, 갑6, 갑8-1, 2, 갑11-2, 을2]

마.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문 기재 각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2. 관련 법령

가.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나.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라.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

약수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그 건물과 부지를 함께 취득하여 이를 유치원교육에 제공하였고, 비록 교육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원고 양순실을 대표자로 하여 그 1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공동경영이라는 실질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시, 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만을 말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은 사립학교경영자로 법인 또는 사인(私人) 즉 자연인인 개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유치원의 공동경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위 교육부 업무처리기준은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유치원 교사나 교지가 수인의 공동소유일 경우에도 그 대표자로 선임된 1인만이 설립자로서 사립학교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자로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명의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취득한 지분은 비록 이를 학교교육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사립학교의 공동경영이 허용되지 않는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인이라 함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말함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1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공동경영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2인 이상의 사인이 그 소유재산을 함께 학교교육에 제공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이를 경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교육부 업무처리기준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치원 교사 및 교지로 제공하여 함께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행정적, 사법적 책임의 귀속주체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경영자를 대표할 1인을 설립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그 1인의 명의로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의 각종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1인에 대한 처분이나 통지로 공동경영자 전부에 대한 처분이나 통지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공동경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유치원 설립자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소유지분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게 되고(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용을 승낙받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5조 제1항 참조),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이 유치원 교사나 교지에 관한 지분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인바(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참조), 이러한 해석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양봉웅의 소유지분이 지방세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

약수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여 이를 위 ‘

약수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로 제공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 자진신고납부, 사업자등록(갑7) 등을 모두 공동으로 하였고, 당초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원고 양봉웅은 원고 양순실을 ‘설립자 대표’로 선임한다고 함으로써 자신도 설립자의 일원임을 표시하였는바(갑5-1), 그렇다면 비록 원고 양봉웅은 위 교육부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인가서상 설립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

약수유치원’을 원고 양순실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소유 지분 역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양봉웅의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원고 양순실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해당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