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위에서 본 것처럼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그리고 다시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1999. 12. 23.)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만 제기한 상태였다가 위 불합치결정 이후에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제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이 사건에도 미치며, 한편,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나아가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개정 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제187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은 그대로이나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이 적용된다.

그리고 개정 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폐지 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폐지 전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2000. 2. 3. 이후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에 적용된다.

4. 이 사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시설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폐지 전 시행규칙 제40조의 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시설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2001. 4. 27. 선고 2000두907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지하 5, 7층 기계실에서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반자동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급․배수 역시 레벨(LEVEL)의 전기적인 접점을 이용하여 수위가 조절되고 급․배수 처리되는 반자동이며, 방재시설로는 화재시 온도 및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이에 따라 자동 작동되는 방화경고벨 등의 방화시설만이, 방범시설은 폐쇄회로 카메라만이 각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설비들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 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작동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는 위에서 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위 재산세 161,552,420원, 도시계획세 107,701,610원, 공동시설세 171,782,020원, 교육세 32,310,480원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