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원 등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9. 5. 1. 현재 서울 을지로 3가 18의 1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122,054.69㎡의 ‘두산타워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재산세 금 208,667,750원, 도시계획세 금 139,111,830원, 공동시설세 금 222,038,390원, 교육세 금 41,733,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161,552,420원, 도시계획세는 107,701,610원, 공동시설세는 171,782,020원, 교육세는 32,310,480원이 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피고가 정한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은 위 영

제80조 제1항, 위

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서 가감산율 적용의 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 이를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요소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결정권한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며, ③ 위 규칙 제40조의5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취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지방세법만 가지고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비록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1999. 5.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같은해 6. 5.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금 161,552,420원, 도시계획세 금 107,701,610원, 공동시설세 금 171,782,020원, 교육세 금 32,310,48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영

제80조 제 1항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의5은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규칙 제40조의3는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가액의 50/100을 가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을 정하고 그 기준의 적용요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 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위 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가표준액표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특수부대설비로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한 항목으로 본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위 재산세 161,552,420원, 도시계획세 107,701,610원, 공동시설세 171,782,020원, 교육세 32,310,480원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