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곡동 소재 서울지점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면서 규격과 형태 및 이에 따른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업무용 사무소 외의 시설은 모두 청주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수도권내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건물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6. 8. 3.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4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1975. 1. 4.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공업단지 제2부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본점을 이전한 후 1976. 8. 3. 종래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위 서울지점 소재지 일대에 조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1993. 12.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의 34 외 2필지 합계 1,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 9. 6. 위 서울지점 소재 원고 소유 건물과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95. 11. 27.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연면적 6,708.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1995. 12. 5. 위 신축 건물 소재지로 서울지점 이전등기를 한 후 위 건물의 7, 8층을 원고법인의 서울지점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각 취득하면서 그 무렵 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중 7, 8층의 연면적/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원고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7.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토지에 대하여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물에 대하여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과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납부한 세액 100분의 100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81,294,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40,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

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⑵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이전촉진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제한정비권역 : 이전촉진권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급격히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하, 각 호 생략)

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 500으로 한다.

⑵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하, 각 호 생략)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의 본점이 소재한 청주공장에서는 피혁제품의 생산․가공을 담당함에 반하여 위 역삼동 소재 서울지점에서는 원고의 주거래처, 금융기관 등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본점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영업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금차입업무 등 본점과는 별도로 고유의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⑵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서울에 있던 본점을 청주로 이전하고 대신 종전의 본점보다 규모가 작은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이전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⑶ 원고가 1976. 8. 3. 설치한 서울지점과 관련하여서는 1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서울지점 관련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서울지점을 이전하였음에도 피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병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청주본점, 서울지점, 부산지점, 성북지점, 성남공장, 구로공장, 천진(중국)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주 본점에서는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여 생산1, 2, 3부, 관리부, 공무부, 기술개발실, 환경관리실 등의 조직을 두고 주로 가죽제품의 생산, 가공, 기술개발 등 업무에 종사함에 반하여(원고법인의 영업보고서도 청주는 생산공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위 역삼동 소재 서울지점에서는 회장을 책임자로 하여 중역실(회장실, 사장실, 전무실, 이사실), 비서실, 총무부(총무과, 자금과), 영업부(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부산영업팀), 기획팀, 업무부(업무 1, 2과) 등의 조직을 두고 50여명의 직원이 원고법인의 영업, 기획, 자금 등 법인의 대내외적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위 역삼동 소재 서울지점에서 원고법인의 본점 내지 주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아울러, 법인의 본점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분을 떼내어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점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의 본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지점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지점이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동법 제8조 소정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2,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병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수도권정비사업법이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동법 제8조 소정의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서울지점을 이전하기 전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사실상 본점과 창고 및 서울하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던 토지와 건물의 각 면적은 2,575㎡와 4,355.31㎡였고, 그곳에는 단순한 업무용 사무소 이외에도 기숙사, 체육시설 등의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등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서울지점 소재지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원고는 서울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 12. 20.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1994. 9. 6. 위 서울지점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서울지점이 위 건물의 7, 8층 부분(공유면적 포함 연면적 1,356.74㎡,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입주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서울지점을 이전한 후 그 서울지점은 업무용 사무소로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창고와 하치장, 기타 복지후생시설은 모두 청주공장으로 이전하여 서울지점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월곡동 소재 서울지점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면서 그 규격과 형태 및 이에 따른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업무용 사무소 외의 시설은 모두 청주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수도권내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취득은 위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