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제1항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6. 22. 주식회사

한국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6의 3 공장용지 1787.6㎡ 중 536.28/178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다음, 1999. 7. 20. 취득세 840만원 및 등록세 1,260만원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위 1999. 7. 20.자로 신고납부한 위 등록세등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1978. 2. 25. 설립되어 계속하여 5년 이상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기업으로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것을 거절당하고 대표이사인 정인성 개인의 적금을 담보로 하였다가, 1999. 6. 17.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조례 규정의 취지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 아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토지 대신 기업주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바람에 그 소유 토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기업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조례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 판단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등 참조), 위 조례 규정의 법문대로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