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6. 22. 주식회사

한국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6의 3 공장용지 1787.6m 중 536.28/178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1999. 7. 20. 취득세 840만원 및 등록세 1,260만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1978. 2. 25. 설립되어 계속하여 5년 이상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기업으로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것을 거절당하고 대표이사인

정인성 개인의 적금을 담보로 하였다가, 1999. 6. 17.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경기도 조세감면조례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 아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토지 대신 기업주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바람에 그 소유 토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기업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조례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위 조례 규정의 취지에 적합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납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법문대로 ‘금융기관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는 위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판단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