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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584(20001222)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