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4년 이내인 1999. 1. 8.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볼 여지가 없고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금융부채상환” 조항을 토지의 취득세에 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8. 7. 1. 현재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금융부채상환” 조항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이 원고는 1996. 5. 6. 낙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4년 이내인 1999. 1. 8.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볼 여지가 없고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1998. 7. 1. 현재 1996. 5. 6.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금융부채상환” 조항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