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첫째,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⑵ 둘째, 위

⑶ 셋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9억7천만원으로 1999. 1. 19.경까지 원고의 대출금 채무 합계 10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위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법인이

⑷ 넷째,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산림청에 보낸 1996. 7. 31.자 공문(갑 제13호증의 5)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용도지역 구분상 준도시지역이며 취락지구이므로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야 할 산림”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위하여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주택건설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보전임지 해제를 기다리게 된 것임에도, 피고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6,7,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4. 22. 부동산 임대, 매매 및 관리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1. 4. 16.경에 이르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1992. 9. 18.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의 실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5. 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대금 900,010 ,000원에 낙찰받았는바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같은 해 8. 6. 산림청에 보전임지 해제를 건의하고 1997. 5. 13.에는 보전임지 지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31. 이 사건 토지 16,224㎡ 중 6,230㎡에 대하여 준보전임지로의 변경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6,230㎡가 준보전임지로 변경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10. 27.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 19억7천만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임야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주택건설에 부적합한 행정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은 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보전임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보전임지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신현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래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가 주택건설업을 그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나 그 후에도 주택건설의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보전임지 해제신청을 하여 그 토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면적이 준보전임지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 및 그 경과,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보전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보전임지 해제신청을 하여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준보전임지로의 변경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취득 후 약 2년 5개월여만에 취득가액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를 타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경과규정을 두면서 1998. 7. 1.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7. 1.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⑷ 끝으로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