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위 법률 제6260호)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이 그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어 유효한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들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도 유효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가산율 특례에 관한 결정고시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개정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삭제되기 전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년 시가표준액표 상에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가액의 50/100을 가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의 적용요령을 보면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의 적용대상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각 고시에서 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9076 판결 등 참조),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인지 여부

나아가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 을6호증의 2 내지 27, 을1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영상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7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으로서 1987. 11. 1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약 20평규모의 종합방재실이 있고, 그 안에 화재수신반, 알람패널, 가스 중앙감시반, 원격감시시스템, 화재발생시에 대비한 비상망, 엘리베이터 감시패널, 컴퓨터 모니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 중 ① 공조관리 시스템을 보면 1층부터 17층까지의 각 공조기의 가동여부와 자제온도만이 화면에 나타나고, ② 냉난방관리시스템을 보면 냉난방용 보일러의 경로와 응축압력, 공조기 실시간 온도상태가 나타나고, ON-OFF 스위치 기능만이 가능하며, ③ 급․배수관리시스템을 보면 급․배수관련 배관의 상태와 탱크의 설치현황만이 화면에 나타나고, ④ 방화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보면 화재수신반과 별도 계기판에 각종 램프의 ON-OFF 스위치와 스프링쿨러 자동감응장치 및 급․배수기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스위치마다 자동, 수동, 정지표시가 되어 있으며, ⑤ 방범시스템에 관하여 보면 CCTV시설이나 자동감지기능 장치는 없고, 출입보안장치인 커넥터와 리더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⑥ 전기조명 시스템에 관하여 보면 모니터에 전력설비, 조명설비로 표시되어 ON-OFF 상태만 확인 가능한 사실, 그밖에 위 종합방재실에는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냉동기와 저수조, 정화조, 엘리베이터 시설 및 발전기의 가동상태 등에 대한 원격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는 기계 및 전기실과 난방용 보일러 3대, 냉방용 에어콘 3대, 급탕가열기 1대 및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수동으로만 작동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39,396,180원, 도시계획세 26,264,120원, 공동시설세 41,976,590원, 교육세 7,87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