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 4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3개의 중앙감시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 급․배수설비를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지하 6층에 있고, 방재와 방범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지상 1층에 있고, 조명을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지하 6층에 있는바, 그 냉난방설비 등은 아래와 같다.

① 냉ㆍ난방시설 등

온․냉 열원기기 자체는 수동으로 조작되어야 작동되며, 작동 후 지역난방과 빙축열설비로 컴퓨터에 의하여 각층별 냉․난방을 조절하고 있다. 공기조절시설의 경우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지는 않는다.

② 급ㆍ배수시설

지하, 중간 및 고층 고가 수조간 수위를 자동조절하고 있다.

③ 방화시설

자동화재탐지,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및 자동방송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면 방화문은 연동으로 작동된다.

④ 방범시설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에 씨씨티비 카메라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분은 카드키 및 도어체크기능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8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및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22,314,000,745원으로 산정하고, 1998. 6.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기초하여 여기다가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주문 기재 부과처분상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고도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 또는 건축환경,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의 4가지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이 어울리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건축환경,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냉ㆍ난방, 급ㆍ배수 및 방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동적인 제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나, 방범 시설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들 설비들이 모두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주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