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박성수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로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들인데, 그 주식소유비율은

원고 박성수가 60%,

원고 곽숙재가 10%,

원고 박성봉이 10%로 합계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7. 7. 1.

원고 박성수가 주주인

소외 박성남으로부터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이므로 원고 박성수가 위와 같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증가된 부분만큼 소외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장부가액 15,324,120,308원의 20%에 해당하는 3,064,824,0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1998. 9.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73,555,77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742,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과점주주 아닌 자가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이를 과세하도록 한다는 규정임에도 이를 받은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추가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2)

원고 박성수가 1991. 4. 23.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소유인 20%의 주식을 위

박성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7. 7. 1. 실질소유자인

박성수명의로 전환하면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 인정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박성수는 1991. 4. 23.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3. 6. 15.

소외 장광규 등 주주 4인으로부터 합계 30%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6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

원고 곽숙재는

박성수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박성봉은

박성수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박성수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인 1991. 4. 23. 위

박성남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0%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7. 7. 1. 실질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면서 그 내역을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5조 제6항을 받은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3) 살피건대, 위 법령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의 80%를 소유하는 주주들로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자들이고,

원고 박성수가 위

박성남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의 20%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환원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법 제105조 제6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던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박성수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