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780(20010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4, 5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채택증거로서 “갑 제3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를, 2쪽 9, 10행의 “농업협동조합으로서” 다음에 “유류취급소와 농기계센타, 자재백화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자”를 각 추가하고, 3쪽 밑에서 4, 5행의 증거설시 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31호증의 3,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완진의 증언, 당심 증인 김용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로 바꾸며, 4쪽 9행의 “720의 4”를 “720-2”로 고치고, 7쪽 12행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 갑 제3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