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심이, 해운대우체국 소속 집배원

강동효는 피고가 1998. 10. 10.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938롯데아파트 3동 106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8. 10. 12. 담당 경비원인

진영환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롯데아파트는 각 동별로 경비원이 상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로서 통상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은 우편집배원이 이를 담당 경비원에게 건네주면 그가 다시 수취인인 거주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배달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도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담당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1998. 10.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1998. 12. 14. 제기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