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1998. 10.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설령 원고가 같은 달 16. 그 처를 통하여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부산 수영구 수영동 446-6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20,420,040원, 교육세 4,084,000원, 농어촌특별세 2,277,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1998. 12. 14.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중과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은 1999. 6. 24. 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원고는 1999. 8. 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양측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1998. 10. 16. 원고의 처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위 1.(가)(2)항 판시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1.나.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1998. 10. 12.경 원고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되고, 원고는 그때로부터 60일이 지나 감사원에 위 1.(가)(2)항 판시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1.나.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의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실은 갑3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 을6, 7호증, 을9, 10호증의 각 1, 2, 을12호증, 을13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원심증인 강동효, 진영환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해운대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2, 4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2, 갑7호증, 갑9호증의 3 내지 6, 10, 12 내지 18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진영환, 당심증인

이근석의 각 일부 증언 및 위 사실조회결과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938 롯데아파트 3동 106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8. 10. 10.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해운대우체국 소속 집배원

강동효는 1998. 10. 12. 위 롯데아파트 3동의 경비원인

진영환에게 등기우편물인 납세고지서를 배달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그 배달증의수령자 난에 ‘전영환’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 롯데아파트는 각 동별로 경비원이 상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로서 등기우편물 등은 통상적으로 우편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전달하여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도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3) 위 (1)항의 법리 및 위 (2)항의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1998. 10.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원고가 같은 달 16. 그 처를 통하여 경비원으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1.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의 1.가.(2)항 판시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