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5. 9. 26. 설립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226의 1 소재 소외 부영공업 주식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박영규가 54,700주, 그 처인 원고 송묘자가 10,000주, 자녀들인 원고 박기택, 박기주가 각 3,000주씩을 소유함으로써,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71,000주 중 70,700주(지분율 99.58%)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 박영규가 1996. 6. 30.

소외 장영철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자, 피고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어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회사의 재산총액 중 원고들 점유율 상당의 가액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8. 11. 10. 원고들에게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금28,176,2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2,582,7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법 제105조 제6항과

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