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모법인 지방세법상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영규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226의 1 소재

부영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54,7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박영규의 처인

원고 송묘자는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

원고 박영규의 자녀인

원고 박기택,

원고 박기주는 위 회사의 주식 3,00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어, 원고들은 위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71,000주 가운데 70,700주(지분율 99.58%)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 박영규가 1996. 6. 30.

장영철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자, 피고는 1998. 11. 10. 원고들에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회사의 재산총액 중 원고들 점유율 상당의 가액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지방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28,176,2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2,582,790원을 부과하였다.

[증거]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 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법 제105조 제6항과

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생략)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법 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판단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모두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있을 때에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의 각 조항을 보면,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4항은 ‘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법에 정한 과점주주가 된 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가 설립 또는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더 취득하여 과점주식비율이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회사 부동산 등의 총평가액을 회사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그 과점주주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이들 조항은 1997. 8. 30. 법률 5406호 및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을

법 제111조 제4항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법인 지방세법상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 제66조,

제111조 제7항이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위임규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위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법 해석론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원고들은 [표 2] 산정내역과 같이 취득세 3,330원, 농어촌특별세 33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납부고지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면 별지 [표 1]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는 법에 정한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미달되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