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874(2001101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원고는 1990년 이전부터
(2)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 대지 상에는 제재공장 985.12㎡, 제품창고 492.56㎡, 가공공장 297.52㎡, 제품창고 231.40㎡, 사무실200㎡, 수위실 37.13㎡, 식당 66.12㎡ 등 목재제재공장 및 그 부대시설이 있고, 이 사건 2. 대지 상에는 방부공장 331.5㎡, 보일러실 62.2㎡, 건조실 218.33㎡, 천공실 180㎡, 계량실 16.5㎡, 레일시설 345.4㎡, 시멘트 사이로 147.2㎡, 보일러 연돌 29.16㎡, 변전탑 2.09㎡, 수성저장탱크 17.07㎡, 유류저장탱크 84.80㎡ 등 목재방부처리공장 및 그 부대시설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2. 대지 상의 목재방부처리공장 중 천공실 및 계량실은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하고, 그 나머지 건축물은 건축 허가만 받고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는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에 따라 설치하였다.
(4)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1., 2. 대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해 오다가, 이 사건 2. 대지 상의 목재방부처리공장 건축물이 무허가 내지 위법 시공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자,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1., 2. 대지를 별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대지 별로 별도로 나누어 위 무허가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각 산정해 본 결과, 이 사건 2. 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1995년 귀속분부터 1998년 귀속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다시 산정하여 그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가)항 판시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과 아래 (나)항 판시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아래 (가)항 판시의 부과처분 중 아래 (나)항 판시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1999. 11. 19. 이 사건 2. 대지 전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토지세 75,430,960원, 교육세 15,086,200원, 농어촌특별세 10,749,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2000. 1. 13. 이 사건 2. 대지 상의 유류저장탱크는 그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공장용 건축물이어서 이 사건 2. 대지 중 유류저장탱크면적에 상응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1,865.6㎡ 만큼의 토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가)항 판시의 부과처분을 종합소득세 46,585,900원, 교육세 10,053,660원, 농어촌특별세 6,805,360원으로 감액경정처분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1., 2. 대지 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부대 시설은 하나의 공장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1., 2. 대지는 하나의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 2. 대지를 통틀어 하나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를 토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여 그 범위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삼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건 1., 2. 대지 모두는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면적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2. 대지 역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2. 대지 상의 목재방부처리공장의 건축물 연면적, 시멘트 싸이로, 방부공장 레일시설, 콘크리트 제조시설 베드, 보일러 연돌, 수성저장탱크, 변전탑, 유성주약관, 보일러, 화실, 천공기, 계중기 등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2. 대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삼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방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 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재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들 관계 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2. 대지 상의 목재방부처리공장 건축물 중 612.03㎡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다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부분 건축물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시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2. 대지 상의 시멘트 싸이로, 방부공장 레일시설, 콘크리트 제조시설 베드, 보일러 연돌, 수성저장탱크, 변전탑 등은 공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옥외 건축물이고, 목재방부처리공장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유성주약관, 보일러, 화실, 천공기, 계중기 등의 시설은 그 건축물 허가 여부나 위법 시공 여부에 관계 없는 뱔도의 독립된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은 그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2, 14, 2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2, 갑18호증의 1 내지 16, 갑23, 24, 25호증의 각 1, 2, 을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증인
1) 원래 원고는 1971. 3. 5.
2) 공장등록증 상에는,
3) 이 사건 1., 2. 대지 사이에는 구거(
4)
(나) 위 1.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다가 위 1.가.항, (가)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1., 2.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축물의 위치와 이용 현황, 공장개설경위 및 그 등록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2. 대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즉, 이 사건 1., 2. 대지 상의 공장건축물 등은 기능적으로 불가분의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공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2. 대지는 그러한 하나의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공장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장의 경우에는 그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그 공장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2. 대지 전체로 보아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산출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인접한 이 사건 1., 2. 대지 상에 있는 하나의 공장이 단지 위 도로로 구분되어 그 각 경계 지상에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지를 그 공장 경계구역 별로 나누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 각 대지별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2) 그렇게 보면, 이 사건 1., 2. 대지 상의 공장용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준공검사 포함)된 부분의 연면적 1,669㎡(이 사건 1. 대지 상의 건축허가된 목재제재공장 면적 1,574.2㎡ + 이 사건 2. 대지 상의 유류저장탱크 면적 84.8㎡8)만에 의하더라도, 이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이 33,380㎡(공장건축물 연면적 1,669㎡ x 100/5, 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은 5%이다)이므로, 그 면적 합계가 18,129.6㎡(9,147.2㎡ + 420.8㎡ + 8,131.6㎡)인 이 사건 1., 2. 대지는 그 모두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2. 대지 중 위 1.가.(4)(나)항 판시의 1,865.6㎡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