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는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고,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점,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주된 용도는 주유소 건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인 점등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토지 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9-20대 6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조광래(1,389/6,679 지분),

장형구(1,985/6,679 지분),

길유철(3,305/6,679 지분)의 공유였다.

나.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버스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7. 31. 이 사건 토지 중

장형구와

길유철의 지분(합계 5,290/ 6,697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소유자인

조광래는 1991. 12. 29.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조광래가 1993. 1. 27.경부터 경영하기 시작한 세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1998. 11. 13.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금61,893,000원(가산세 포함)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금5,673,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인 1999. 4. 28.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따른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세금 납부 후에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광래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조광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분에 상당하는 138.9㎡ 부분만을 구분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나머지 특정 부분을 취득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차고지인가를 받아 차고지로 직접 사용하여 왔으며, 설혹 원고 소유의 특정 부분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내버스 사업의 속성상 주간에는 차고지가 거의 필요없기 때문에 원고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간에만 원고 소유 부분을 임시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야간(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에는 원고가 버스를 주차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3, 갑3, 4, 5, 9 내지 13, 15, 16, 17호증, 을4호증의 1, 을5, 12, 17호증의 각 1, 2, 3, 을6, 8호증의 각 1 내지 6, 을7호증의 1 내지 5, 을9, 10, 11, 13, 14, 19, 20호증의 각 1, 2, 을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권기풍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내 9개 노선에 13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9-1 대 4,633.9㎡(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조광래,

장형구 및

길유철의 공유였다가, 1992. 3. 17.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같은 동 999-1 대 3,966㎡와

조광래,

장형구 및

길유철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조광래는 위 (나)항 판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1.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관련 법령상 주유소 부지는 660㎡ 이상이어야 하고(현재까지 이러한 요건은 변동이 없다), 그가 소유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이보다 적은 138.9㎡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 아래 (라)항 판시와 같은 주유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 즉,

조광래는 원고 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뒤, 피고로부터 1991. 11. 29. 그 대지면적을 667.9㎡로 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1992. 7.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각 받은 다음, 1993. 1. 27.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시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석유판매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1993. 8. 20.

소외 임정호를 거쳐 1998. 8. 1.부터는

소외 권기풍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은 지하 1층 78.12㎡(창고 및 탈의실), 지상 1층 88.13㎡(사무실), 지상 2층 79.53㎡(사무실) 및 지상 부속건물 50.2㎡(주유소 캐노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38.13㎡에 이르고 있고, 시설물은 이 사건 토지의 여러 곳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다.

(바) 위 (나)항 판시 공유물분할 후 같은 동 991-1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었고, 원고 단독소유인 위 991-1 토지는 원고의 본사사옥 부지 및 차고지로 이용되어 왔다.

(사) 원고는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생기자, 이 사건 주유소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다음, 1995. 8. 3. 그 당시에는 이미 위 (라)항 판시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임정호에게 양도한

조광래와 사이에서,

조광래는 매일 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는 주유소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9㎡와

부산 서구 남구 부민동 산 27-1 임야 261㎡ 중 228㎡를 원고의 차고지로 추가하는 내용의 차고지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1995. 11. 3. 공유지분권자의 차고지 사용동의서를 같은 달 30.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그 변경신청을 인가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도,

소외 태주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청소․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면서 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해 두고 있고,

조광래가 이 사건 토지에서 세진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22:00경부터 이튿날 06:00경까지 사이에만 주유소의 빈 공간에 시내버스 2 내지 4대 가량(때에 따라서는 이 사건 토지 옆의 인도와 차도를 일부 이용하여 그보다 많은 대수를 주차시키는 경우도 있다)을 일시 주차시키고 있으나, 야간에 탱크로리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오면 시내버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자주 있다.

(2) 판단

위 (1)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본사 사옥과 주차장이 있는 분할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이에 설치된 경계담장으로 인하여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고,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인 점,

태주개발 주식회사 등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야간에 간헐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러한 사용실태를 가리켜, 그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가.항 판시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