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후행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