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조항들이 부과처분 확정후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여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한일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95. 8. 25.

신세계투자금융 주식회사로, 1996. 5. 27.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고, 1998. 9. 26.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위

한일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93. 9. 22. 부산 사하구

장림동 380의 2 대 1,74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연면적 4,927.08㎡를 매수하였는데, 위 건물 2층에 여자목욕탕(면적 325.36㎡), 3층에 남자목욕탕(면적 536.12㎡)이 있어 그 합계 면적이 861.48㎡였다.

다. 피고는 위 목욕탕에 부속하는 ‘토지’는 아래 처분근거 1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인 “기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고, 위 ‘목욕탕’부분은 아래 처분근거 2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인 50/1000을 각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근거] 1.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 조의 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4, 제46조의 2 제1항

2.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와 같은 제소요건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음을 다투는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의 근거인 위 지방세법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제3항,

제234조의 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 적용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나 공매 등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쟁송기간경과 후에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법하게 부과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1999. 3. 25. 98헌가11, 14, 15, 18(병합)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적용한 부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당연무효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1994. 10. 28. 선고 92누9463판결).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의 조항들이 부과처분 확정후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여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후행처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후행처분의 당부를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