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을 통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 및 비용의 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 후 일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효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효성금속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콘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 알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4. 2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3타경266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305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대금 419,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8. 5. 그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효성금속은 그 동안 이를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997. 12. 20. 이덕주에게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3.

효성금속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아래 2.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65,36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효성금속은 1997. 12. 22.경 부도가 나 1999. 3. 1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효성금속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후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으로 인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제4항 제2호에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제6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을 종합․해석해 보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영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나)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6, 19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해걸, 조증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효성금속은1992. 1. 7. 허영철(당시 그는

효성금속의 외주임가공업체인 영풍산업을 운영하였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여 원의 담보조로 그 처인 김안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함께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우선 배당 및 저가 낙찰의 가능성 때문에 위 대여금 채권 전부를 변제받기가 여의치 아니하여 조금이라도 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게 된 점,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 토지는 삼산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4. 12. 2.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1995. 2. 27. 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4. 13. 그 환지예정지로 44블록 5놋트, 13놋트, 43블록 4놋트, 11놋트가 지정되었던 점, 한편

효성금속이 1994. 12.말경을 전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한 바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 판시의 판단기준에다가 위 1.항, (나)항 각 판시사실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효성금속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하는 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처분에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의뢰를 한 바가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내세우는 그 동안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 사건 토지 매각을 통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 및 비용의 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효성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나)항의 판시 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 후 일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 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