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1년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2)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1995. 4. 13. 지정되었고,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영풍산업에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1992. 1. 7.

소외 김안주 소유의

울산 남구 삼산동 305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소외 남정화,

임기주 및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후 원고가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1994. 4. 21. 대금 419,00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9. 2.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1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5,70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달 26. 울산광역시장의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같은 해 3. 10. 원고에게 취득세 65,36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는 바람에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그 기간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 후 1년의 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 그 기간내에 매각하거나 그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갑제6, 8호증의 각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해걸, 조증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출입업, 콘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 알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12.말경부터 소외 조증래 등 부동산중개사무소등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삼산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1994. 12. 2. 결정되고, 위 사업시행이 1995. 2. 27. 인가되어, 같은 해 4.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44블록 5놋트, 13놋트, 43블록 4놋트, 11놋트가 지정된 사실, 원고는 1993년 말경 그 부채가 1,435억원에 달하자 1994. 9. 1. 원고 회사의 압연사업부를 (주)동성에, 1995. 2. 1. 원고 회사의 콘테이너 사업부를 (주)대성에 각 매각하여 1996년 이후부터 알미늄 압출사업만 운영하였으나, 전반적인 국내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및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1997. 12. 22. 부도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부도 직전인 1997. 12. 20. 소외 이덕주에게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유예기간 1년을 넘겼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환지의 인가와 공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환지인가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는 환지된 토지를 처분할 수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의 정관상 목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하려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1995. 4. 13.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획정리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