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1.가.항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를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