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과연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나아가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니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 7 지상 연면적 39,150.87㎡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6. 10.,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산정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6~1998년 정기분 재산세등 부과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산율을 적용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한 후 이미 부과․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법령은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이고, 위 가산율은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6년 내지 1998년의 각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가감산 특례에 관한 부분 중 인텔리젼트빌팅시스템에 대한 가산율 50/100이다(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한 위 가산율은 1996부터 신설된 것이다)

[증거] 갑1호증의 1,2,3, 을 1호증의 1내지4, 을4호증의 1,2,3, 을5호증의 1,2,3, 을 6호증의 1,2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법상 재산세의 세율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액의 결정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이는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는 과세표준액의 결정에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법만을 가지고는 재산세 납부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이나마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둘째,

법 제18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포함한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건물에는 시행규칙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설치를 전제로 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40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건축학에서 말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고,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시스템(CCTV SYSTEM)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씨에이티비시스템(CATV SYSTEM),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한편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도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위 각 고시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대하여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특수부대설비 중의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 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에 과연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중앙에서 자동관리ㆍ제어되는 급ㆍ배수 및 방범시설이 따로 없고, 중앙컴퓨터로 자동관리하는 냉ㆍ난방시설이 있으나 이는 단지 ON/OFF 기능만 있을 뿐 구역별 온도조절은 별도의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방화시설로는 건물의 화재사항 및 엘리베이터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중앙현황판이 있으나 자동 차단 및 소화기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나아가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니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