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중앙에서 제대로 자동관리ㆍ제어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의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1의 1, 2, 3, 을1의 1 내지 4]

가. 원고, 1994. 2.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 7지상 연면적 39,150.87㎡의 이 사건 건물 신축ㆍ소유.

나. 피고, 1999. 6. 10.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재산세 등 추징처분.

(1) 추징사유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세액산정내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6년 내지 1998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다 법 소정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나.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을5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중앙에서 자동관리ㆍ제어되는 급ㆍ배수 및 방범시설이 따로 없고, 중앙컴퓨터로 자동관리하는 냉ㆍ난방시설이 있으나 이는 단지 ON/OFF 기능만 있을 뿐 구역별 온도조절은 별도의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방화시설로는 건물의 화재사항 및 엘리베이터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중앙현황판이 있으나 자동 차단 및 소화기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중앙에서 제대로 자동관리ㆍ제어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